국조실장 '보조금 부정사용 신속 수사의뢰…외부검증 대상 확대'(종합)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황광모 기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8 hkmpooh@yna.co.kr 한혜원 기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가 최근 진행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천여개를 감사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방 실장은"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어"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며"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정부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국가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만들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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