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영호 장관? 차라리 통일부 폐지하라'

정동영 '김영호 장관? 차라리 통일부 폐지하라' 정동영 북한 통일부 윤석열 이영광 기자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전 장관에게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통일부 장관 지명에 대해 묻자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사가 '통일부 폐지'를 언급한 것. 그는 왜 이렇게 말할까.

두 개의 오판이란 '북한붕괴론'과 '미중충돌론'입니다. 김태효씨가 주장해왔던 것이죠. 북한붕괴론은 '곧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곧 충돌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그러면 미중 전쟁이 난다. 현재로선 미국이 군사력에서 우위니까 미국이 이긴다. 우리는 빨리 미국에 줄을 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둘 모두 근거가 없어요. 오판입니다.""원래 중국과는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 수교를 했어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8.15, 중국이 말하는 전승기념일에 천안문 광장에 시진핑과 함께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윤석열식 사고라면 중국과 수교한 노태우 정부, 천안문광장에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친중이 아니라 그건 뭐냐고요.""중요한 건 자주성 상실과 주체성 상실이죠.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게 생겼어요. 국내 선거에서도 대패했고 NPT 체제도 구멍이 생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했을 때 나온 아이디어가 종전협정입니다. 북한이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고 우리가 협상하자. 이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 김정일이 테이블에 나올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 같이 종전협정을 추진하자'고 나온 거예요. 이런 종전협정이 반국가세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모든 외교 문서나 협정은 종이 쪼가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고, 그 종이 쪼가리를 휴지통에 넣으면 의미가 없죠.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영구 평화'잖아요. 남쪽의 안보 우려는 중국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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