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에 … 강남 집주인, 전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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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임대인 2년 연장강남·용산서 稅테크로 인기임대료 증액 5% 이하 계약땐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인하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주의

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주의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투자하기 좋죠.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겠다며 손님들이 매물을 거두네요."

정부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지킨 집주인에 대해 실거주 2년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집을 사서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아낄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생임대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족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기존 상생임대인 제도는 1주택자이면서 세를 놓은 집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고,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도 2년 중 1년만 인정했다. 그러다 정부는 2022년 주택 수와 공시가격 조건을 없애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면 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전세 낀 집을 매수할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이 까다롭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계약의 승계로 봐 상생임대 적용이 안 된다. 기존 계약이 다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후, 다음 전세 계약을 맺을 때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리고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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