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 전셋집 만기를 앞둔 40대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만기가 지나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 A씨는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부터 갭투자로 이 집을 구했단 얘길 들은 바 있다. 당시 ‘성공담’처럼 말했지만 결국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A씨는 “전세
A씨는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부터 갭투자로 이 집을 구했단 얘길 들은 바 있다. 당시 ‘성공담’처럼 말했지만 결국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아직도 다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임대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위변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김병국 번화 변호사는 “다만 임대인이 아예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진 않다”며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행할 재산 자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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