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日로…2심 원고패소로 뒤집혀(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대전고법 민사1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1330년 서주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1심 이후 6년 만에 받아든 원고 패소 판결에 부석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소유권 다툼 대상인 높이 50.5㎝·무게 38.6㎏의 이 사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는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6년 만에 항소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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