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에 부의…與 퇴장속 野 단독 강행 처리(종합)
김연정 기자=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정훈 기자=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30 [email protected]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향후 양곡법 본회의 상정 절차를 요구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국회의장이 내용상 여야 협상할 부분이 없냐고 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정부나 여당이 어떤 보완적 내용을 제출할지 지켜보겠다. 그러나 합당한 대안이나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부득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표결 직전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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