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적발 사례 보니…'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삼각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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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이들의 삼각편대로 이뤄진 이른바 '바지사장 전세사기'가 이번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이들의 삼각편대로 이뤄진 이른바 '바지사장 전세사기'가 이번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적발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지사장 전세사기'는 앞서 2021년 5월 JTBC의 첫 보도로 그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부동산업자 B씨에게 분양을 의뢰합니다. 그러다 매매가 잘 안 되자, 이들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싼 전세에 빌라를 넘기는 것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빌라는 위치와 크기, 준공연도 등이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전세 보증금이 비싸도 수요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통상 빌라는 집값이 잘 오르지 않아 매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전세 거래로 수요자들을 유인했습니다. B씨는 이렇게 세입자들을 모아 건축주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후 '바지사장' C씨에게 15가구의 명의를 넘겼습니다.임대사업자 D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싼 오피스텔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 29채를 전세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비싸 차액이 발생,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와 나눠 먹은 겁니다. 이른바 '도 넘은 무자본 갭투자'입니다. 예상대로 D씨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기존 전셋값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빌라 집주인 F씨가 1억 7500만원에 내놓은 매물에 부동산컨설팅업자 E씨가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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