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996명에 연령대는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고, 피해금액은 4599억 원에 달했으며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83.4%)이 압도적이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보험 갭투자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전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2차 중간결과 발표에서 사건 총 986건을 수사해 2985명을 붙잡았고, 이 중에서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전국적으로 1만 3백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단속 결과를 범죄 유형별로 나눠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한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 혹은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가 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 불법중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순이었다.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오피스텔이 압도적이었다.윤희근 경찰청장은"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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