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따르면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피해 금액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당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피해자들 “정부 대책보다 낫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지난달 31일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로부터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해자들의 전세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협동조합 방식 전세 사기 피해 복구’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피해자들의 출자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인다. 출자금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지급할 때 쓰인다. 조합은 이렇게 빈 주택에 새로운 월세 세입자를 구할 계획이다. 이들로부터 받은 월세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은 차례대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다. 최종적인 피해 복구는 모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보증금과 출자금을 돌려줄 때 달성된다.
피해자 이정호씨는 “주택 청약에 당첨돼 정책 자금을 대출받은 탓에 새로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경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지원 등의 대책은 나 같은 사람에게 실효성이 없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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