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종합)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핵심은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뜯어고치는 것이다.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 들여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이어"매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10% 이상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해 조직적 갭투자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지난해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를 볼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전세금 일부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면 가입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다음달부터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을 때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는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빌라왕 사기 막는다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임 100일 맞은 이재용, '민간 외교관' 역할 분주…과제도 산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취임한 지 오는 3일로 100일이 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자본 갭투자 못한다” HUG보증 전세가율 집값 100%→90% 조정5월부터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까지 허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비율이 90%로 하향조정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안 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newsvop/914932449444933684052-914932449444933684052-1620952295956705283.webp?w=640)
[사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크라 전투기 요구에 바이든 'NO'...러 '대화 안 된다'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전투기 지원 요구 / 크림반도 포병기지 등 러시아 후방 타격에 중요 / 독일, 우크라에 전투기 지원 논의 안 하고 있어 / 마크롱 '전투기 지원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 러시아, 서방 무기 지원 비난…연일 반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체코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 종전 직후 나토 가입 받아줘야'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당선인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우크라이나 가입을 허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