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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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한국은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평가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에도 군사지원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를 앞세워 군복 등 '비살상' 원조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공세가 다시 강화되자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것이 나토와 미국을 경유해 우리에게도 전달된 셈이다.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졌는 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장관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서방의 군사, 경제적 지원 없이 이 전쟁이 지속되기는 힘들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될 때마다 더 높은 수준의 무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하거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전략무기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직접적 충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장기·소모전을 벌이는 건 모두에게 패배를 가져다 준다. 유일하게 이익을 기대하는 주체가 있다면 이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수회사들과 러시아의 국력 약화를 도모하는 미국일 것이다. 원치 않는 갈등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유럽은 물론이고,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세계는 이 전쟁의 빠른 종식을 원한다. 해법은 단순하다. 즉각적인 휴전과 관련국 사이의 정치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더구나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우리가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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