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빌라왕 사기 막는다 SBS뉴스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습니다.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 원짜리 집에 3억 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 채를 매집하는 전세 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 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반면 보증보험 가입 '허들'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입니다.또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법 개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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