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매입임대 무제한 매입 방안’의 문제점

‘든든전세’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까지... “취약계층·서민 몫 줄어”

발행 2024-10-04 14:27:44윤석열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대책에서 매입임대주택 카드를 꺼냈다. 서울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는 한편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 소장은 매입임대주택의 성과에 대해 “기존 생활권에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무리한 공급 추진은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공급 편중을 가져오고, 가격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급하게 사다보면 주택 품질, 입지 등을 문제로 안 사야 할 것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소현민 변호사는 “매입임대 확대 방안은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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