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발뺌하고, 노동부는 떠넘기고, 언론은 '이모님'이라고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

딥페이크 관련 정훈님 편지를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0월이면 저도 아빠가 됩니다. 요즘 아빠들이 좋아한다는 딸입니다. 딸바보 아빠가 대세인 시대에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는 모순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과 사대보험을 다 주면 월 238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강남의 부모들만 필리핀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화답하듯 외국인에게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돌봄'이라는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 호응해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적용 국회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제목이 거창합니다.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외국인 종사자에게 양질의 숙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제한 금액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이용자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관리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돌봄서비스분야 민간 시장 기능 활성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입니다.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는 공공이 부담하고, 그 과실은 민간기업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공돌봄을 강화하는 쉬운 길을 놓아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력단절 없어져야 한다'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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