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 [세상읽기]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

게티이미지뱅크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면, 예외 없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질책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으니 굳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도 저출산 대응 신규·보완 정책에 쓰일 예산으로 총 15조4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첫째,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여전히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된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 한국과 같이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사회에서는 결혼 감소가 출생아 수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필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출생아 수 감소의 약 85%는 결혼의 감소로 인한 것이었다. 25~39살 여성 중 결혼한 여성의 비율은 1991년 87%에서 2021년 43%로 떨어졌다. 결혼의 결정은 일자리의 질, 주거비용, 장래에 대한 전망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인과 출산이 별개의 선택으로 갈라지고, 결혼한 인구의 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결혼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현행 정책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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