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쏟은 280조 과하다?…'사회지출 OECD 꼴찌에서 4번째'
김병규 기자=출산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에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은"정부가 인구변화에 대응해 2016~2021년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GDP 중 가족관련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8년 기준 1.2%로 프랑스의 절반 이하이며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 액수에서도 한국은 끝에서 7번째로 낮았다. 4천565.7 달러로 라트비아, 튀르키예,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만 한국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이 9천158.1달러로 한국의 2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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