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정 지원 법안 대표 발의

1호 법안으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예산·건강기금 통한 재정지원 대상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은 25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난 2023년 5월 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으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적자가 불가피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장비비 등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운영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대전시는 연간 인건비 64억 원, 운영비 28억 원 등 총 92억 원의 예산을 어린이재활병원에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세입은 28억 원에 불과해 지난 1년간 적자 폭만 무려 68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하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1대서 22대 국회로... '이어달리기' 시작한 의원들민병덕·위성곤·백승아·김윤·김용만·김남희, 자동폐기된 법안 이어 발의 약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2대 1호 법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 야4당 손잡고 발의의안과 앞 3박4일 밤샘 대기...장애인 이동권 ‘편의’ 제한적 규정한 법안 전면 개정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터뷰] 강경숙 '교육도 검찰식 통치... AI교과서 재고해야'조국혁신당 의원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위기학생 지원법 1호 법안으로 발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어린이 체육활동 위해 체육시설 이용 기회 보장해야'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 관내 체육시설 이용 및 지원 방안 필요성 제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종부세 개편하자·상속세 완화하자”…여야, ‘감세’ 빼들었다여야, ‘세금 완화’ 법안 검토 與 “기업 포함 상속세 전반 개편” 세제개편특위 띄우고 금투세 폐지법 발의 野 “상속세 일괄공제액 7억원까지 상향” 세제개편 당내 연구모임 구성...종부세 언급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문]천준호 '영수회담 거절, 연금개혁 하지 않겠단 의지로 보여...모든 관심 특검 방탄에 맞춰진듯'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5월 28일(화)○진행 : 정영진○출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북갑) 당 대표 비서실장, 채윤경 / 기자,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