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하자·상속세 완화하자”…여야, ‘감세’ 빼들었다

여야, ‘세금 완화’ 법안 검토 與 “기업 포함 상속세 전반 개편” 세제개편특위 띄우고 금투세 폐지법 발의 野 “상속세 일괄공제액 7억원까지 상향” 세제개편 당내 연구모임 구성...종부세 언급도

세제개편 당내 연구모임 구성...종부세 언급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감세 정책 대결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일부 개편’을 띄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 상속세까지 전면 개정’을 주장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같은 세제 경쟁은 여야가 ‘중도층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세 때문에 사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 상속세도 함께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與, 세제개편특위 野, 세제개편연구모임 결성이에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을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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