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3법 헌법 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3법 헌법 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KBS KBS뉴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맞서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송 담당 변호사를 교체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측이 된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첫 변론은 오는 13일 진행됩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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