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동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논리 무너진다'

'IAEA 보고서 동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논리 무너진다' 송기호 일본 오염수 IAEA 종합보고서 복건우 기자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5일 오전 와 한 전화인터뷰에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한국 정부의 진정한 의사라면 오는 7~9일 방한하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내대책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송 변호사는"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국민의 염려를 억압하는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비과학적"이라며 IAEA 보고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보고서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국민의 염려를 '괴담'이라며 억압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비과학적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로 지하수와 빗물이 원전에 유입돼 오염수가 대량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방사선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염수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 모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원전 폐로, 원전 사고 통제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방사능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업 시행자인 도쿄전력의 ALPS 처리 모델을 검증하는 데 그쳤다. 당장 더 시급한 문제는 후쿠시마 핵연료봉에 직접 노출된 오염수라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염려하는 해양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다.""보고서를 보면 IAEA는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도쿄전력에서도 인정한 내용이다. 핵연료봉에 노출된 오염수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 방사능이 어류에 얼마나 높게 축적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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