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속여 모친사망금 뺏은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A씨는 2022년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B씨를 속여 7천6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이 예치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형량을 가중해 다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심신 장애인을 속여 모친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했다"며"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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