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유연화라고? 바로 그게 문제다 노동시간 노동유연화 노동자건강권 장시간노동 야간노동 최민
'주 69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노동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고용노동부 측은 '장시간 노동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69시간 하는 주도 있을 수 있지만, 35시간 하는 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간단한 산수로 보면 틀리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69시간 하는 주'가 발생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노동시간 유연화, 그것도 현재 한국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다들 아는 것처럼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나라다. 영국, 독일 등 이른바 선진국들도 주 48시간 노동시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노동시간이 이들 나라보다 훨씬 긴 이유는, 연장근로 12시간 상한제 때문이다.
이런 직접적인 신체적 변화 외에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 노동은 '불건강'한 생활 습관을 부채질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어렵게 한다. 주 6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했던 주말에 운동하지 않고 집안에 종일 누워 뒹굴뒹굴했던 경험이 없으신지? 밤새워 일하고 나서 몸은 피곤한데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아 술 한잔하고 잠을 청한 경험은 없으신지? 밤에 일하는 동안 잠을 쫓느라 믹스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담배를 자주 피우고, 야식을 먹었던 경험은 없으신지? 노동부에서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을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선호한다고 했지만, 사람은 혼자 놀지 않는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내 자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되면, 몰아서 일하는 기간과 몰아서 쉬는 기간이 가족 간에, 친구들과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주에 69시간 일하고, 이번 주에 주 3일 일하게 됐지만, 어차피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주 5일 일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중요한 지인의 결혼식이 이번 주말 예정돼 있는데, 갑자기 주초에"이번 주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다음 주에 20시간만 일합시다"라고 사장이 제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쪼개기'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편의점 노동자는 한 사장의 편의점 두 군데에서 각각 14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한 편의점에서 28시간 일했으면 받았을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받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런 노동자에게는 짧게 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장할 것은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적 정비, 규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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