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진 대학 못 가게 막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말인가 학교_폭력 슬로우뉴스 기자
"입 안 다물어? 니가 팔이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사지 멀쩡하게 잘도 돌아다니는데 뭐가 폭력이야? 뭐가 방관이야! 너 그 정도면 정신병자야, 알아? 친구끼리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거고!"문동은은 김종문에게 항의하다 오히려 모질게 구타를 당한다. 학폭위가 없던 때라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합의로 끝났고, 견디다 못해 자퇴를 하게 된다. 교사들은 문동은을 돕지 않았고, 문동은의 친구들은 박연진 패거리의 눈치를 봤다. 문동은의 자퇴서에는 딱 한 줄,"부적응"이라고만 적혔다.드라마가 아닌 2023년의 현실은 어떨까. 문동은이 학교에 신고하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학교장이 학폭위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의 손을 떠나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 곧바로 학폭위로 가게 된다.
피해 학생이"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고 호소했지만, 정순신 아들은 재심 청구와 징계 취소 소송을 거치면서 시간을 끌었다. 1차 학폭위에서 서면 사과와 전학 조처를 결정한 뒤 실제로 전학을 가기까지 11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학교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순신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4·12 대책은 여론을 의식해 만든 땜질 처방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생활기록부 기록을 4년까지 보존하기로 했지만,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처벌을 피하려는 방어 논리도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공격이 쏟아지는 경우도 많다.3호 : 학교에서의 봉사모든 징계 조치가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4호와 5호는 졸업 이후 2년까지, 6호와 7호는 졸업 이후 4년까지 보존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8호는 예외 없이 4년 동안 보존하고 9호는 영원히 남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박연진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문동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 폭력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질문을 던졌다. 애초에 문동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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