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이후, 대형 입...
경찰 수사와 동시에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입시철을 맞은 학원가에는 분주함 속에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대성. 종로학원 등 대형 사교육 업체들의 수년 치 회계자료를 확보한 겁니다.조사 과정에서 탈루 의혹이 포착되면 세금추징 외에 벌과금이나 최대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범칙조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현재 대형 입시 학원 2곳은 세무조사가 종결됐고, 일부 학원은 조사 연장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문제는 교육부나 국세청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여기에다 학원에 문제를 팔고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조사는 자진 신고자를 넘어 사실상 모든 교사로 확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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