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이 활개치는 이유로 처벌이 약한 점을 꼽았습니다.
전문가"한탕 수익 너무 커 몇년 살면 그만, 처벌 강화를"
"한탕으로 큰돈을 거머쥐겠다"는 욕심이 만든 주가조작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루보 사태'가 이번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유사하다. 특별한 호재 없이 서서히 주가가 올라섰다 단기간 폭락한 패턴이 나타나서다. 2010년에는 '다이아몬드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CNK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가 사기업인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1,6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발단이었다. 이는 2008년 기준 연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정권 실세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풍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에디슨모터스는 강영권 대표를 비롯해 지인 등으로 이뤄진 디엠에이치, 에스엘에이치, 메리골드투자조합, 스타라이트, 아임홀딩스, 노마드아이비 등 투자조합을 통해 에디슨EV를 인수했는데, 이들 조합이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을 대부분 처분한 것이다. 이 기간 각 투자조합의 지분율은 5% 미만으로 공시 의무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자들은 이 사실도 알 수 없었다.
"쌍용차 인수 미끼로 에디슨EV 주가조작 1,621억 원 챙겨"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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