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위법한 명예전역을 반대한다”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결과에 대해 ‘격노’한 걸로 알려진 날로부터 1년을 맞아, 통화 기록 등 외압의 증거들이
소멸하기 전에 서둘러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31일 “군복 벗고 혈세 ‘먹튀’ 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며 이날부터 다음 달 4일 정오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다. 군은 곧바로 심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용퇴하지 않고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보직 상태로 9개월을 버틴 임성근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징계 처분도 피해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관련 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전역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센터는 “이러한 행태는 임성근 개인의 판단일 수 없고, 장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에게 특혜 전역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역시 상부의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센터는 온라인 서명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진지 꼭 1년을 맞아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가 이어졌다.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됐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갑작스러운 채 상병 수사결과 발표 중단, 이첩기록 무단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입건 등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지목된 뒤 “윤석열 정부는 ‘격노’의 실체를 두고 끝도 없는 거짓말 릴레이를 이어왔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격노’는 본질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항명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마음으로 진상 규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여러 차례 좌초되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단체는 “외압으로부터 1년, 이날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할 것”이라며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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