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금액이 한해 1조3천억원대에 달하고 피해 노동자만 2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에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불 임금 금액이 한해 1조3천억원대에 달하고 피해 노동자만 2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에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이라며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제를 도입하는 등 3대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2022년 1조3500억원 규모다.
이들은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입찰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 이자율 산정 등 신용도·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에도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 요건은 대폭 완화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체불 사유로 요구했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기간 및 규모는 1년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회수 강화 및 지연이자제 개선 추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 시민단체는 이날 노동부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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