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매대행 카페 ’먹튀’로 300여 명 피해 추정 카페 운영진에게 책임 묻자 '내년까지 피해 보상'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도의적 책임만 질 것'
카페 운영진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들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강제 탈퇴 조치까지 시키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YTN 보도로 알려진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돈만 내고 상품을 못 받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30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그러면서, 보상금을 마련하려면 카페가 원활히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구매대행 사기 피해자 :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카페에서 다른 판매자들이 글을 올리더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문의했을 때 카페가 운영돼야 변제할 수 있는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여기에 화가 나 불만 글을 올렸더니 일일이 삭제됐고, 일부 회원은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강제 탈퇴까지 당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게다가, 평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거래를 독려해 오던 운영진이 사실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보험이 만료돼 있었다고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운영진이 '보증보험'이나 '보증된 셀러' 등을 여러 차례 내세우며 신뢰감을 줬던 만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다만, 운영자가 사기 행위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소비자를 보호할 더 강도 높은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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