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5억까지 넓히자…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대부분 구제 | 중앙일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매 우선매수권 행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r인천 전세사기 지원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전날 특별법 적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피해 주택의 면적 요건은 없애고,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증금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부분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로 완화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가구 수는 2484가구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다. 피해 임차인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전체 75%의 보증금은 5000만~1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3억원을 넘는 가구는 7가구, 보증금 최고가는 3억7000만원이었다. 이 경우에도 ‘3억원의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가구가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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