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가 핵심 구조다.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거래에서 성과를 내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 그림이 나온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한국은 일본의 결정에 대응하는 ‘반응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간경향] 미국과 일본을 향한 윤석열식 ‘외교’가 질주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공조’ 외교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5월 19일 개막하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G7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공동협력 방안이 논의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 공조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가 핵심 구조다. 한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협력’을 제공한다. 이 관계를 도식화하면,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거래에서 성과를 내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 그림이 나온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한국은 일본의 결정에 대응하는 ‘반응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이와 관련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 양보만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대응 역시 유사한 징후다. 외교가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일을 안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역사문제에 민감한 한국 야당과의 접촉은 줄인 채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한 얻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해당 구도를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느냐다. 내년 4월 총선이 주목받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여당이 긍정 평가한 기시다 총리의 인식이 아베 전 총리의 인식보다 전향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한·일 관계의 구조상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발언, 결정을 한국 정부가 긍정 해석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는 어떤 상황이든 ‘문제없다’는 쪽으로 자기 구속을 하게 된다”며 “사실 국가 간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들어가면 상대국이 작은 호응이라도 할 수밖에 없고, 이걸 성과라고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시다, 미 ‘타임’ 표지 선정…“군사대국화를 바란다”타임은 ‘일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기시다 총리가 “오랜 평화주의를 버리고 자국을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려 한다”고 소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기시다 'G7 정상회의서 생성형 AI 활용의 길 제시할 것'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챗G...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LGU+, 1분기 영업익 2천602억…정보보호비용 증가에 제자리걸음(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LG유플러스[032640]는 고객정보 유출 및 디도스 장애 대응에 따른 일회성 비용 증가에도 5G 가입자 증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LGU+, 1분기 영업익 2천602억…정보보호비용 일시반영에 횡보(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LG유플러스[032640]는 고객정보 유출 및 디도스 장애 대응에 따른 일회성 비용 증가에도 5G 가입자 증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일정상회담 ‘성과없었다’ 49%…윤 대통령 지지율 35%[한국갤럽]](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2/kyunghyang/5462018351068511115382-5462018351068511115382-1656851689268297728.webp?w=640)
한·일정상회담 ‘성과없었다’ 49%…윤 대통령 지지율 35%[한국갤럽]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근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시각이 49%로 절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