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전면 허용
정부가 외국인 고용 한도를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관련 규제 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는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비전문외국인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한 뒤엔 현 근무처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택배업, 공항지상조업 등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고용허가제 활용을 확대한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원하는 만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제조업의 경우 현행 9~40명에서 18~80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한 뒤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인문계 졸업자 등에게도 사무·전문직 외에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 또 유학생이 졸업한 뒤 국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하기로 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한다.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제는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신산업 업종도 기존 산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노후 산업단지에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구경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일본, 윤석열 정부 싸잡아 비판한 부산지역 야당... 전당적 대응 예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총리 “묻지마 범죄 예방에 총력...의경 재도입 검토”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 대폭 확충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도입 중증정신질환자 입원대책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리말 바루기] ‘늦장 대응’일까, ‘늑장 대응’일까?어떤 곳에는 ‘늦장 대응’, 또 어떤 곳에는 ‘늑장 대응’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늦장 대응’ ‘늑장 대응’ 모두 맞는 말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짜장면’의 경우에도 원래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으나 ‘짜장면’이 널리 쓰이면서 ‘자장면’ ‘짜장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 군사정찰위성에 “무모한 도발” 규탄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한 유선 협의를 하고 대응 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일부 '북한 인공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북한 발사 예고에 "긴밀한 한미일 공조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