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등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꺼내...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등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꺼내들자 경찰 반응은 엇갈렸다.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과 내근·간부 위주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시민사회는 의경 재도입이 이상동기범죄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일선 경찰들은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방범·집회 대응 등 과거 의경이 기여한 바가 상당했다”며 “재도입된다면 치안 안정 효과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 일선서의 한 과장은 “의경일지라도 경찰력을 보강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장비 등 보강 조치도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이모씨는 “현역병도 없어서 3급 미만은 다 현역을 보낸다는데 의경 재도입이 가능하겠냐”며 “한편으론 의경이 있다고 흉기난동 범죄가 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군인이 모자라서 사라진 의경을 재도입한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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