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침몰엔 두 상임위원의 ‘활약’이 있었다

고발장이 접수됐다. 내용은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그는 석 달간 소위원회를 열지 않았...

고발장이 접수됐다. 내용은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그는 석 달간 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밀린 건 수만 218건이다. 인권위원은 총 11명.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이 바뀌었다. 자질 논란이 이는 상임위원의 주요 경력은 검사. 회의록엔 “개판 오분 전” 같은 막말만 넘쳐난다. 소수자를 보듬던 인권위는 이제 없다. 인권위의 존재가치가 희미해져 간다.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원장을 비롯, 11명 인권위원의 판단으로 내려진다. 전원위원회 안건은 인권위원들의 표결로 처리한다. 보통 인권위원 과반인 6명의 동의를 받으면 대부분 통과된다. 임기 3년의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4명을 지명한다. 국회지명 4명은 여당몫 2명과 야당몫 2명으로 나뉜다. 10월 30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인권위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의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라며 “인권위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사실상 법조인 일색으로 인권위가 운영되는 것은 비엔나인권대회에서 정한 ‘국가인권위 구성은 다양성의 원칙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위반”이라며 “인권위 구성이 갈수록 법조인 위주로 구성되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인권위원들의 남은 임기를 보면 윤석희 인권위원이 내년 2월, 김수정 인권위원이 내년 8월까지다. 두 위원 모두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내년 9월 초까지이고, 남규선 상임위원의 임기도 내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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