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위상을 국민의 기대감, 정권과 정부의 인권위 결정 존중 등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
“인권위의 위상을 국민의 기대감, 정권과 정부의 인권위 결정 존중 등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인권위 내부가 아수라장인 상황이다. 산적해 있는 인권사안에 대해 제대로 연구와 정책 개발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30일 열린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를 방청했습니다. 저 같은 기자들뿐 아니라 10월 30일엔 인권단체 사람들까지 방청하고 있었는데도 일부 인권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처에서 월권했다며 ‘비켜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인권위원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대신 사과드린다’고 맞받는 등 공방을 벌였습니다. 석원정 부소장께서는 가장 최근에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마쳤습니다. 지금 인권위 내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올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 처벌에 대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들어오면서 그에 대해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합헌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문건을 돌렸어요. 개인적으로 그분 주장이 놀라웠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오간 발언 같은 게 언론에 나기 시작했죠.”“네.
-최근 새로 온 분 중에 북한 인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도 있던데요. 최근 소위원회 운영규칙을 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기각하면 기각하는 거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탈북자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인데 이들 중 누가 만약 침해구제 진정을 넣었는데 소위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각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방향으로의 운영규칙 변경안 상정에 동의한 6명 중 한 명으로 그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분들이 회의 석상에서 ‘좌파민주당 논리’, ‘진영논리에 오염돼 있다’는 등의 언급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반대 아닙니까. 예컨대 많이 거론된 반례가 과거 보수 쪽 추천으로 왔던 홍진표 상임위원인데, 이분은 보수를 대표해서 왔고 또 보수적 시각을 견지했지만 적어도 사무처와 갈등관계는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전원회의 방청을 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취재기자 방청석 뒷줄에 그날 안건과 관련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특정 위원들이 언성을 높일 때마다 뒤에서 나직한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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