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 꼴로 약국 찾아가 구애…법원의 판단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약국 찾아가 구애…법원의 판단은 SBS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남자친구 유무와 전화번호 등을 물으며 본격 구애를 시작했습니다.A 씨는 B 씨의 약국을 엿새 연속으로 방문하기도 했고 하루 5차례 나타난 적도 있으며 물건을 사는 것과 함께 B 씨가 거부하는데도 화분이나 과일 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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