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분향소 '철거 강행한다'는 서울시 vs '자진 철거 계획 없다' 유족,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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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분향소 '철거 강행한다'는 서울시 vs '자진 철거 계획 없다' 유족, 극한 대치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은 지난 5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하며 서울시와 대치하고 있습니다.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1시 서울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민분향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묻자"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대변인은 2차 계고에도 유족 측이 추모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면서"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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