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를 둘러싼 이런 모습, 법원이 용인했습니다.
법원이 극우단체의 '이태원 광장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자유연대는 유가족협의회가 이태원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무렵 이태원 광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각종 추모 행사를 방해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 측은 신자유연대의 집회가 유가족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깨트린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광장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며"이 사건 광장은 일반적인 장례식장이나 추모 공원처럼 오로지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보면 광장에서 유가족협의회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채무자들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유가족협의회가 분향소 설치를 근거로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방송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는 행위, 피켓·벽보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문제 삼은 신자유연대의 발언 중 일부는 희생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자유연대 회원이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자유연대가 내건 현수막 문구는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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