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논하는 핵심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답변을 거부하며 국회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국회 측은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전 사령관은 핵심 쟁점과 관련된 질문에 입을 닫았다.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논하는 핵심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답변을 거부하며 국회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국회 측이 직접 신청한 이 전 사령관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그의 입을 열기 위해 회유와 공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핵심 쟁점과 관련된 질문에 이 전 사령관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재 형사재판에서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서 동의 여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4명씩 들어가면 1명씩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나, 대통령과 3번 통화했나, 총을 쏴서라도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나 등 탄핵심판 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질문에 이 전 사령관의 답변은 없었다.
특히 '계엄이 해제됐어도 2~3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청구인 측이 질문한 그 내용 때문”이라며 “제가 기억하는 내용과 제3자가 하는 얘기가 달라 제 기억에 없는 내용이 엄청 많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 지시에 대해 헌재에서 진술할 기회는 오늘이라고 설득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응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윤 대통령과의 사이에 가림막 설치를 제안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갖고 말씀드리는 중이라 필요 없다”며 거부했다. 대리인단은 공감도 시도했지만 오히려 이 전 사령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며 “헌법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조항이 들어간 것도 증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들이 과거에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이 불행하다는 것은 과하고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김 변호사는 “증인에게 처한 상황이 불행하다는 것이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헌재 재판관도 형사재판으로 인한 답변 거부는 이해한다면서도 기억나는 진실만 말하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안 준다며 진술을 유도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본인이 최우선으로 삼았던 부분은 '국가 주요시설 보호', '국민 안전', '장병 안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직후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무전기 3개로 동시 지휘하는 상황이라 기억이 잘 안 나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보고 통합방위절차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탄핵심판 이진우 전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증인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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