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적법한 지시' 탄핵심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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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적법한 지시' 탄핵심판 변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탄핵심판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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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상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에 병력 투입' 지시를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으며, 대국민 담화 직전 시각에 부대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 상황에 대해 컨테이너 안에서 핸드폰으로 지휘했으며, 무전기를 사용한 경우 무엇이 기억나고 무엇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이민영 기자=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 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전 사령관은'대국민 담화 직전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며'계엄 선포 조건이 여러 교란 이유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는'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뉴얼상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작성된 '행동화 절차' 메모와 관련해서도'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서울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의 역할이 뭔지 정리해달라고 해 통합방위사태 매뉴얼에 맞춰 정리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정도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핸드폰 3대를 가지고 지휘했고, 전화는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쉼 없이 오고 갔다'며'무전기 3개를 가지고 작전을 하면 무엇이 기억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진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해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따라 증인 스스로 자기의 진술을 맞춘 경우도 있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그것은 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尹대통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끌어내라' 지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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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국회 계엄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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