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종결…헌재 '늦어져 안타까워…빨리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 마무리됐다.

박동주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3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5.1.15 [email protected]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3회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국민의힘은 진작 국회 몫의 한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돼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당시 KBS 이사들과 MBC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과 12일 남겨두고 있었다"며"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이자 그 전 위원회 때부터 계속돼 온 절차"라고 말했다.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방통위원 추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이고 방통위법에 추천 시기나 절차 규정은 없다"며"국회 추천 지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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