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
헌재도 조기 걸고 ‘제주항공 참사 애도’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헌재도 조기 걸고 ‘제주항공 참사 애도’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이 의결정족수라고 주장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의결정족수 기준이 200명이라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효력 있다…의결정족수는 재판 사항”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효력에 대해 '헌법에 따라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별도의 결정이 없는 이상 탄핵소추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65조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의결된 것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의결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탄핵안 통과돼도, 국힘 ‘물고 늘어지면’ 더 큰 혼란일듯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이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상황을 가정해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 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권성동 '허접한 사유 갖고 탄핵...이재명의 조급증 탓'](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27/ytn24/9154788511095061205682-9154788511095061205682-C1778FE3241CBDE1F8C36B9EBA02D650.webp?w=640)
[현장영상+] 권성동 '허접한 사유 갖고 탄핵...이재명의 조급증 탓'[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탄핵안 표결에 참석할지 등을 논의했을 거로 보이는데, 결과 브리핑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빛의 혁명’은 여전히 뜨겁다…30만 시민 “윤석열 체포, 한덕수 탄핵”윤석열 탄핵 첫 주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헌재 파면 촉구, 한덕수 직무대행 경고 목소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안 가결되면 진정된다더니”…여전히 널뛰는 환율, 이유는?탄핵안 가결 후 이틀 연속 달러당 원화가치 약세 헌재 최종 판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한 탓 美금리정책 변화·외국인 커스터디 매수 등 겹악재 트럼프 집권 초기 韓 리더십 부재 등 우려도 반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