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리…유보통합 본격화' | 연합뉴스

이주호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리…유보통합 본격화'

유치원과 함께 유아 교육·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도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교육계에서 수십 년 묵은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껏 경제부총리와 비교해 사회부총리가 관계부처 협업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교육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는 것인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2025년 1월부터는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다.이 때문에 아이가 취학 중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교육·보육 여건과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이 부총리는"관리체계 일원화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연말 전에 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린이집의 호응이 훨씬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지역 위기의 본질 중 하나는 교육이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지자체장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재정부터 개혁해서 같이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면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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