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 위증교사 의혹은 무죄. 최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다. 유·무죄가 갈렸음에도 “사법리스크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의 평가다. 그런데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역학관계 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아차 싶었다. 나도 징역형은 당연히 과도하고 벌금 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걸 몰랐다.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예비후보자는 철도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옛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50만원 확정을 받은 적 있다. 그렇게 되면 감경을 못 받는다.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애초에 80만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벌금 2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제1야당 대표를 날렸다면 부담이 컸겠지만 1심에서 저렇게 ‘세게’ 판결을 내려줬으니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순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는 “공직선거법도 만만치 않지만, 위증교사도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올해 나올 판결은 다 나왔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될 것이다. 사법부 재판이 빨리 열리느냐, 아니면 조기 대선 국면이 빨리 오느냐의.”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위증교사 행위는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김진성이 위증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위증교사를 입증 못 한 검찰 책임이라는 것이다. 2심에서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의 경우는 이제 1심이 끝났다. 사법리스크의 초입부에 들어선 셈이다. 반면 조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사법리스크 터널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재명에 비해 조국은 사실상 벗어나는 것이다. 전부 무죄건 일부 무죄건 만에 하나 파기 환송이 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도 ‘조국 가족이 너무 당한 것이 아니냐’는 정서가 컸고,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에도 그런 정서가 일부 반영돼 있었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12월 12일 조국 대법 판결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논의가 나오는 등의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1심 판결 정치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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