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판결에 대해 법리 왜곡과 채증법칙 위반을 지적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2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이 대표가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또"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 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이라고 비판했다.검찰은 또"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한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한 데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선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면서"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증교사 혐의 서울중앙지법 1심 무죄선고 서울고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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