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항소심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진성 씨는 일부 위증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위증교사 '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위증교사가 입증되기 위해선 김씨가 위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용인했다는 '정범의 고의'와 김씨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이 대표에게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했을 뿐 위증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증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증인이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지만, 2심에서는 통상적 증언 요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양측의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법정 나서며 손 흔드는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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