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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듬해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최철호 전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최 전 PD가 경징계를 받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을 몰아 구속시키는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거짓증언을 하게 했다는 녹취록이 “짜깁기이고 극히 일부 대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일부 위증교사 행위를 했더라도 고의가 아니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김씨의 위증은 “김 전 시장이 최 전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위해 KBS 측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김씨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대표에게 김씨에 대한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사법리스크 하나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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