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권한대행에 쌍특검법 공포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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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 권한대행에 쌍특검법 공포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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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쌍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재촉하며 탄핵소추 레드라인을 경고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 비판하며 삼권분립 훼손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신속하게 특검법을 공포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참으로 놀랍다'라며 '특검 추천 의뢰는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자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란다'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 조짐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성장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민생 추경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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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쌍특검법 내란 특검 거부권 삼권분립 탄핵소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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