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내렸다. 또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를 촉구하며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가 바로 내란 진상 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0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 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내란 일반 특검법 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은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일반 특검법 과 김 여사 특검법 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해 다음달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하는 듯한 모습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6일째 (추천 의뢰를) 안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다”라며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닐거라 믿고 싶다. 이것은 내란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란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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