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내일 위증교사 사건...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오늘은 휴일인 만큼 법원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법원 직원, 출입 기자들도 신분증 검사를 마친 뒤에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내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5천 명, 보수 단체가 천 명가량 집회를 신청했습니다.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 법원은 이번에도 질서 유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이 대표 재판은 기존에 재판이 진행된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되는데요.지난 2002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연락해 'KBS와 김 전 시장이 야합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검찰은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김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과 위증교사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엔 최대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35%, 집행유예는 58%였고 벌금형은 불과 6%라는 통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다시 말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건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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