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핀셋 조정'으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요구했다.
윤동진 기자=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임형섭 안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핀셋 조정으로,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런 규제를 시행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핀셋 규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하지만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인데, 될 리가 없다. 정무위에 맡겨놓을 경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99%"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 배가 올랐다"며"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특히"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견기업연합회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류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줄 것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발의' 상법 개정에 재계 반발…'또 지배구조 규제인가'(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반발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6개 주요기업 사장단, 상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경제 살리기 법안 추진' 촉구16개 주요기업 사장단이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소액주주 보호는 필요하지만, 이사 의무 확대 조항으로 인한 소송 남발과 투기자본에만 이득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며, 경제 살리기 법안에 힘써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6개 주요기업 사장단, 상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긴급 성명' 발표16개 주요기업 사장단,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에게 이득을 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뜨거운 감자' 野 상법개정…'투기자본 먹튀조장' '투명성 강화'(종합)(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안채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21일 강력히 반발하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